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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1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5.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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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3월 3일(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심재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지혜    사무직원 정지혜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11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2분)
○위원장 심재민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양대근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2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제21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12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입니다.
   금년 2015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 제212회 임시회는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제출예정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상임위원회 계류되어 있는 안건 그리고 집행부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제출되는 안건 등을 심의와 함께 2014년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최예정인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금년도 우리 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당초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하여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한 회기 빠르게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경예산안이 제출예정에 있어 회기일정을 부득이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7일로 하여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11회 임시회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행부 2015년도 새해 시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한 임시회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다룰 안건으로는 방금 설명드린 집행부 제출예정인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그리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대한 안양시장 및 답변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질문이 실시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페이지 하단 부분 계류안건 현황으로 두 건의 계류 안건입니다.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집행기관의 안전총괄과로 하여 이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재분리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를 가족여성과로 하여 보사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해당부서인 하천관리과가 기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상단 부분 제출예정 안건인 조례안은 제명과 입법예고 일자 그리고 집행부 담당부서 그리고 심사할 상임위원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예정인 상단 부분에 기재한 조례안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어 이를 보실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인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212회 안양시의회 의사일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이번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설명드리면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12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집행부 시정질문의 답변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예결위 구성 운영과 시정질문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본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3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마치면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은 휴회기간으로 먼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먼저 조례안과 안건 등을 예비심사하시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제출되겠습니다.
   다음날인 4월 2일 예결위 활동을 위해 1일간 준비하는 기간으로써 휴회로 쉬시게 되겠고요. 다음날인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1회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제3차 본회의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본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6페이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임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고요, 대상은 시의원님 한 분, 재무관리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20일 내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20일 기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필요시에 10일 이내에서 연장함으로써 맥시멈 30일까지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집행부의 집행에 관한 관리 전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결산검사장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회계연도 개시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5월 19일까지 작성이 완료되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은 6월 30일 이전에 시장께서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및 활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3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 4월 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앞 페이지 2페이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은 행정사항으로써 임시회 운영의 사전 준비 및 절차와 법정 준수사항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12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민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    시정질문 시간이, 시정질문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시정질문 의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2일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이내일 때는 3월 26일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저희가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틀로 잡아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명 이내로 된다면 25일은 개회하고 그에 안건을 하고 시정질문은 그다음 날 하루에 집중적으로 해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민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추경이 제1회 추경이 올라올 예정인데 지금 보면 보통 제 기억으로 5월 달 정도에 제1회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빨리 내려와서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또 본예산이 통과된 지 몇 개월 또 되지 않았는데 그 외에 또 서둘러서 어떤 기타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건을 조금 몇 개월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바로 예산 통과된 지 2개월? 3개월이 안 되었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에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3월에 추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보면 주로 5월 달에 했고, 정확히 저도 기억은 못하지만 4월 달에 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가용재원이 예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정확한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이렇게 확정된 재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5월 달보다는 3월이면 벌써 1개월 또 봄에 각종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본예산에 재원 형편상으로 반영 못했던 긴급한 사업 이런 것을 한두 달이라도 미리 앞당겨서 하면 사업효과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돼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    가용재원이라면 아까 국·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용재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그렇죠. 교부금이나 교부세.
홍춘희 위원    그 내려온 것?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네.
홍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민    홍춘희 위원님, 한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대상이 5명이고 시의원 한 명, 전문가 네 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네.
임영란 위원    지난번에 시의원님이 권혁록 의장님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기간이 20일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네.
임영란 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제 책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15만원으로 결정은 안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네. 그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결산이 5월 내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이제 이번 임시회뿐이 없잖아요? 임시회라도 긴급 이렇게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이번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약간 시기가 필요하다면, 조례는 이번에 안 된다면 금년도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란 위원    그리고 필요시에 1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30일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예. 전체 일수가.
임영란 위원    그런데 만약에 15만원씩 인상이 될 경우 일인당 지급액이 300에서 450만원 돈,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네.
임영란 위원    아니 그 결산검사위원의 집행내역 금액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관수    예, 30일에서 15, 최대 4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민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심사위원이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세입·세출 또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파악해서 각 상임위원별로 네다섯 꼭지 정도를 채택해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산검사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결사검사가 더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안양시의회에 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란체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조례에 시행규칙을 TF팀을 구성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에 준해서 지금 안양시의회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방안 모색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도 같이 그 TF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사무직원

  •    전  문  위  원석 봉 철
  •    사  무  직  원정 지 혜
  •    속    기    사전 영 란

○출석 관계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한 관 수
  •     의  정  팀  장박 종 은
  •     의  사  팀  장양 대 근
  •     홍  보  팀  장김 융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