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2월 9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환경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승경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신 김정수 만안구청장님과 도시국장에서 영전하신 김명철 동안구청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은 환경사업소, 양 구청인데 질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서 모두발언으로 제가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2월 28일었다가 29일이었다가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28일은 제가 듣기에 823년 만에 한 번꼴로 오는 일곱 개 주의 4일씩 그러니까 2월 1일이 일요일이고 지금 달력이 저 뒤에 있거든요. 2월 28일이 마지막 주 토요일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꽉 차 있는 그런 2월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운석이 움직일 때 핼리혜성이나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기이한 현상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계기가 있는데 823년 만에 오는 이 2월 달! 좋은 일들로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시낭송협의회에서 2월의 시로 추천한 것이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예요. 입춘이 있고 봄을 앞두고 있는 2월 달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임시회 시작하던 보건소, 평생교육원 임시회 업무보고 때 낭송을 해 드렸지만 오늘 한번 이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희망가’라고 하는 시를 제가 작년에 벽천광장에서 암송을 해서 했던 건데 이것 좀 길다 보니까 잘 잊어버려요. 낭송했던 시를 새봄을 앞두고 저희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희망가’라고 하는 시와 함께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환경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이승경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를 보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소장님과 청장님께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업무대행이신 민수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민수기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장 민수기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언제나 애쓰시는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찬식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민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을미년을 맞이해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헌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홍순석 안양2동장입니다.
조남진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손진일 안양5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신경호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최경옥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식 박달2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과 박성순 석수2동 그리고 김진수 석수3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명자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우종관 달안동장입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이인숙 귀인동장입니다.
김광택 호계1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이순일 호계2동장과 임미자 신촌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원유안 부림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 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는 박달1동장님, 동안구는 비산3동장님이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옥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최경옥 박달1동장 최경옥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달1동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 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박달1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박달1동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최경옥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만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김주만 비산3동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17개 동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 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비산3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주민의 평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와 고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비산3동 10명의 직원 모두가 주민을 위한 최우선으로 하는 공손함과 지혜를 모아 동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주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 환경보전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 질의 요지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생활 전반에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방향으로 석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한 내용을 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지난 주말에도 경기중남부권역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생되었는데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예보·경보 등 실질적인 시민홍보가 요청되고 있음에 관하여 홍보강화방법 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SNS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홍보는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조찬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 질의 요지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특성에 맞는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용역 추진 시 온실가스배출량 절감을 위한 시민교육자료 서면 제출, 추진계획으로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1페이지,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태양광발전사업 지원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반 주택의 경우 전년도 16개보다 1개소 줄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73개소에 비해 25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하였는데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든 사유와 원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 질의 요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점검 대행업체 지도점검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원장 업무연찬교육 실시 교육내용 중 지도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자료 제출 및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수한 어린이집 견학 추진내용으로 우수어린이집 보육환경프로그램 평가인증 준비과정 등 벤치마킹에 대하여 진행된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내용 세부사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먼저 2015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양 구청장님과 민수기 환경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민수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도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업무보고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성과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복지문화국 등 다른 부서들은 평가분석내용을 잘 작성하였는데 비해 환경사업소 3개 분과의 업무보고서에는 추진실적만 작성되었고 실적 분석하지 않은 것인지, 업무보고서에 누락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환경보전과 민수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발생의 시점, 피해내용, 지원금 정책기준, 지급근거 등 구체적인 현황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조찬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적극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실적이 저조하여 대주민 홍보 강화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과 대비하여 금년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역량 강화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14회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14회 현장활동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민수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야생동물 구조 후 치료병원 지정현황과 전년도 치료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치료 후 방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조찬식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선정계획과 선정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65페이지입니 다.
청소행정과 27페이지에 업무실적과 65페이지에 업무계획의 사업명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개방화장실 현황과 관련하여 민간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근거와 지정건물내역을 2014년도, 2015년도 주소지와 전화번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진실적 31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운영현황 수치와 추진계획 수치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중화장실 순회지속관리를 1, 2회 두 명을 순찰 및 청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공중화장실이 16군데 있습니다. 매일 16군데를 2회씩 순회하면서 청소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복지문화 정옥란 과장님, 동안구청 복지문화 송승규 과장님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정옥란 과장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송승규 과장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에 대해 경로당별로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정수 만안청장님,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민수기 환경보전과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31개 동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수기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안양천 수질오염도가 상류는 좋아지고 있으나 비산대교 주변 중류가 2013년에 비해 2014년도가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3.4에서 5.2로 상승했고 하류는 LG빌리지 그 앞이 2012년에는 5.0 2013년에는 6.1 2014년에는 9.7로 탁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우리 시 시내버스 중 천연가스보급률은 얼마인지, 우리 시의 대상 시내버스는 몇 대이며, 몇 대를 보급하였는지. 이번에는 교체지원비가 지급되는데 몇 년을 교체시기로 정하고 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52쪽, 삼막천 총공사비가 47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2억 4천만원이 시책추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5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되며,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설계완료본을 볼 수 있는지 일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환경미화원 인력이 2012년에 비해서 15명이나 줄었습니다.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대행업체 평가에 있어 14명의 평가반을 구성하고 또 여론조사 등 서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와 11개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수송업체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 42억 4천만원 대비해서 폐열에너지 이용 세외수입 증대방안계획이 있어서 4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족률이 100퍼센트가 넘습니다. 배출가스 저감노력과 시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목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찬식 녹색성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석유품질 및 사용공차 점검에 있어서 안양원예농협주유소와 서일주유소가 우수석유판매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런 합동점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었는지, 시민들은 좋은 석유를 널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대시민홍보 등은 어떻게 하였는지, 품질사용공차 가격 등 정량과 정성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YWCA 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특수시책으로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의 인력을 활용해서 후세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노인들에게 일의 보람과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에게는 감성을 키워주고 세대 간의 소통도 하고 일거삼득의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또한 41쪽, 어린이집 원장과 하는 업무연찬사업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의 질적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이 부분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에 있어서 참 특이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이 2013년도에 비해서 만안구는 158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1천 59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65세 인구는 1천 34명이 늘었는데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증가한 원인 등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2년도 숫자가 궁금해지는데 2012년 남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우수어린이집 견학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우수어린이집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 건지, 우수어린이집을 보고 벤치마킹하면 정보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업추진계획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사항이 있는데 만안구는 어린이집 원장 업무연찬을 통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 등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 부분도 동안구도 이러한 업무연찬을 같이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안구에 박수영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나트륨저감운동 음식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 보유한 염도측정기는 몇 개인지 그리고 한 개 가격은 얼마인지 또 식당에서 이 부분을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청소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립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련해서 하루 생활폐기물 총처리량이 안양시에 얼마나 나오는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양은 얼마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 후 리모델링 전과 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위탁업체와 위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3페이지 보면, 6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관련자료와 설명를 부탁드리고,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별 위탁현황, 대표자성명, 위탁금액, 위탁개시일, 종사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2014년도에 위탁업체별 평가등급현황 및 등급별 사후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생활폐기물적환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도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혹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하시고 다음은 녹색성장과 질의드립니다.
59페이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배출량 적정기준 산출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원회수시설과 박달하수처리장, 석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청계종합정수장·포일정수장·비산정수장 온실가스 배출현장 검검표와 기준표와 비교해서 배출량이 오버되는지 여부를, 오버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안양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GS파워 측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개최증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표현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GS파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올 9월에 착공, 2021년도까지 단계별로 준공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증설반대투쟁위를 구성 대치상태인데 안양시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변 지역 주민들은 GS파워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환경실상과 현실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690호에 의거 개정법률에 의거 지원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지원토록 하고 별도 회계처리까지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 구축현황 및 준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GS파워와 별다른 GE 제너럴일렉트릭은 얼마 전 협약을 맺고 세계적인 열병합발전소 차세대에너지 연료회사로 진출키 위해 안양열병합발전소와 부천열병합발전소를 기반으로 공동 진출한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안양시에 사전설명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그다음에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그다음에 민수기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사업소 직무대행이죠. 그다음에 각 관련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또 팀장님들, 아마 오늘 참석하신 우리 관련부서가 이게 우리 안양시가 복지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특히 양 구청은 단속업무하고 또 세수 증대 측면에서 세수측면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들은 제일 일선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또 주민의 복지 그런 측면에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 구청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한 해 동안 아마 모든 하고자 하는 소망이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그동안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또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 행감이라든가 또는 2014년도가 결산 2015년도 예산심사 때 아마 같은 업무를 또 개선이라든가 측면에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양 청장님들이요,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을 메꾸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업무추진 때마다 이 부분은 세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인력은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줘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133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이 부족하고 있어요, 지금. 동인력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2명에 현재 167명 5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청장님들, 동에 인력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보완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들, 우리 김명철 청장님! 그다음에 김정수 청장님! 아시겠죠?
○동안구청장 김명철 네.
○만안구청장 김정수 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양 구청에 우리가 공통점은 2014년도부터 우리가 했죠, 복지동으로. 우리가 각 동이 복지동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그다음에 거기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적을 하고 아마 강평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활성화 및 안전시설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보면 만안구가 식품위생업소가 3천 591이고 동안구가 4천 722개 업소네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만안구가 한 1천 51, 동안구가 1천 108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매년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죠.
제일산업에 대한 악취문제 그렇죠? 아마 금년에도 이 악취문제는 끊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라든가 생활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비산3동 충의대 충의지구에 재건축과 그다음에 비산1동 삼성래미안 앞에 보면 상가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부터 그것도 아마 소음, 분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음, 분진 관련해서는 한번 단속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석면에서부터 우리 안전하게 벗어난다인데 특히 우리가 소규모 어 린이집 같은 데 민간이라든가 가정 그런 부분에 좀 하고 그다음에 슬레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 서민층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철거비만 해주고 개량에 대한 사업을 지원 안 해주었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석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이 안양천 수질오염도 관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이 수질오염면에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마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에도 관련되겠지만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얼마만큼 우리가 주민홍보, 시민운동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단투기로 인한 이것이 근절돼 가지고 보다 더 동네가 깨끗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우리가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보상금 금년에도 1천만원 예산이 했지만 아마 신고보상금이 매년 이게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중장기적 보면 신고보상금이 줄어들어야겠죠. 이런 측면에는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수시책을 동마다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세 개씩 특수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류에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양 구청장님, 31개 동에 만안구, 동안구에 특수시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좀 해서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2015년도에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계약기간 끝남에 따른 그동안에 선별장업체 선정과정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현재 각 동장님 관련된 질의가 없었던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전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찬식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녹색성장과장 조찬식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민교육자료의 서면 제출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선정결과의 자료 제출과 향후 계획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금년에 8천 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현재 용역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7일 우리 과에서 회계과에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으며, 1월 9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1월 19일 개찰하였으나 계약심사 중 6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유찰되어 회계과에서 2월 중에 재공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월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3월 중에 착수보고,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용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민교육자료,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용역업체 선정결과 서면자료는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의 규모가 일반가구는 1가구가 축소되고 공동주택은 25가구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태양광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도 16가구에서 금년도 2015년도에 15가구로 1가구가 축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주택태양광사업은 기존 주택보다는 새로이 신축되는 주택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단지인 동편마을에서 8가구를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거의 동편마을이 완성단계에 있어 1가구가 축소된 15가구 규모로 지원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작년도 2014년도부터 10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으나 최종적으로 73가구만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가 2014년도에 이미 상당수가 설치되었다고 판단되어 25가구만을 지원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만일 이번 연도에 지원가구수가 증가할 시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가구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탄소포인트제 가구목표 설정방법 및 가구목표 달성방안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량만큼 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전 국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탄소가스포인트제 가입목표는 2014년 대비 700세대가 증가한 1만 5천 2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4년 작년 8월부터 실시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가입자의 유치가 어렵고 또 작년부터 1포인트당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가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우리 안양 및 안양시 홈페이지 팝업창,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탄소포인트제 지속적인 홍보,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와 협조하고 각종 행사장 내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홍보부스 운영 등 탄소포인트제 활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석유판매업소 선정방법과 인센티브와 시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업소 선정방법은 품질 및 정량검사 결과 평균 판매가격, 행정처분 상태, 민원발생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1차 상위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4개 업소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이 직원친절도, 시설물 관리상태, 표지판, 주유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후 1차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2개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혜택으로는 우수업소현판을 제작하여 주유소에 부착함으로써 주유소 자체홍보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증기간인 1년 동안은 우리 시 자체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우수업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YWCA 건물 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 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비 2억원과 시 보조금 6천만원 등 총 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100킬로와트 규모로 안양시청 옥상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비 2억원의 출자금 모집이 어렵고 안양시청에 설치할 시 청사 마당 및 지하에 전선매설로 인한 추가 경비가 소요되어 1차 변경장소로 아트센터 옥상에 43킬로와트 1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아트센터와 협의 중 임대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설치를 포기하였으며, 2차 변경장소를 모색하던 중 안양YWCA에 설치토록 하여 금년 3월 7일 준공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실가스배출량 적정산출기준 설명과 환경기초시설 7개소 온실가스배출량 현장점검표와 비교하였는지 초과여부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적정산출기준에 대하여는 온실가스 발생을 각 사업장별 고체·액체·기체 연료의 연소, 폐기물의 소각 및 정수·하수처리장의 수처리 과정 등 각 공정별로 발생되는 모든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출·목록화하여야 하며 그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실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7개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환경부가 지정한 검증기관이 작년배출량을 금년도에 명세서 검증을 통하여 4월이나 5월경에 확인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이 GS파워 측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개체증설사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어떤 표현이 맞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올 9월 착공하여 2021년까지 단계별로 준공한다는 사항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증설반대투쟁위를 구성 대치하는 상태인데 안양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은 GS파워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이 환경 실상과 현실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안양시는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690호에 의거 지원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지원토록 별도 회계처리까지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준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GS파워와 GE 제너럴일렉트릭은 얼마 전 협약을 맺고 세계적인 열병합발전소 차세대에너지 연료회사로 진출키 위해 안양열병합발전소와 부천열병합발전소를 기반으로 공동진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안양시에 사전설명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체사업의 용어는 현재의 시설을 좋은 시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개체라는 용어와 현대화라는 용어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심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가지고 저희 그냥 안양시에서 현대화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설반대추진 구성에 대한 시대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과 안양시와 사업자 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의체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축물 착공 시 전력기반센터에서 우리 시에 지급되는 기금 92억을 활용하여 GS파워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주민 및 관련기관에 공고·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2014년도 7월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1회와 주민공청회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최대한 우리 안양시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부 승인 완료와 시의 건축허가 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조례 제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 지역주민에 관한 지원을 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GS파워와 제너럴일렉트릭사와 에너지협력사업은 올 1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에 GS파워(주)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사가 안양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의 주공급자로 에너지협력사업을 하였다, 가 나와 있으나 안양시에 사전설명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향후 이런 추진사항이 있을 경우 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GS파워에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조찬식 녹색성장과장님 상세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조찬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수석유판매업소 선정이 언제 되었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작년 12월 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보영 위원 작년 12월 달이면 그때로부터 1년인 거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런데 홍보를 홈페이지에 하고 그 우수시설에 대한 현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람들 홈페이지들 많이 안 보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안양지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확실히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서비스로 좋은 유지를 가지고 공급하는 업소가 어떤 혜택도 많이 받고 시민들에게도 질 좋은 석유를 보급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데 이런 업소가 혜택을 받아야만이 다른 업소들도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가능하시겠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보영 위원 그러면 우수시설현판은 그게 크기가 보통 얼만한가요?
(「25만원짜리고요, 조그만 게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 가지고는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안양지에 보니까 기업들 홍보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저도 이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 가서 이용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햇빛발전소 이게 총 5천만원이 든 거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저희 시가 지원한 것은 총 1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1천 500만원 지원하고 시민보조금이 3천만원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충당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저희가 또 당초에 요구한 것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보조금에 맞게 적당한 시설에서 잘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준공이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럼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에게도 어떤 연락을 주십시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공청회가 한 두세 번 있었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난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그 피해, 주변지역의 피해를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청회 과정에서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은 빨래도 못 널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대기업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통과 안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실상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통과되는 환경영향평가 자기들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대책위원회까지 지금 꾸렸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변지역이라면 반경 몇 킬로까지를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나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러니까 반경 5킬로미터를 하라는 겁니다.
○이문수 위원 반경 새로 2013년도에 개정된 법에 5킬로였지,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5킬로미터입니다.
○이문수 위원 GS파워에서 나온 부문별에 보면 반경 10킬로까지 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나오죠? 150억이라는 기준이?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벌써, 구법이 우선입니까? 새로운 개정된 법이 우선입니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것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반경 5킬로미터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150억이 나왔으면 150을 반경 5킬로 주민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10킬로까지 확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안양지역의 보상금을 적게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법이 구법이 우선해야 돼요? 신법이 우선해야 돼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이게 150억 정도가 나옵니다. 150억 정도가 나오면 안양시에 한 60몇 퍼센트 해서 한 92억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에 나머지 58억이 반경 5킬로미터까지 지원되는 그런 법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내가 알기로는 반경 10킬로 했을 때 150억이고 그러면 반경 5킬로 했을 때는 안양시민들에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느 기준으로 이게 산정된 금액이에요? 92억이?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래서 92억원이 반경 5킬로미터로 했을 때 92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전체 150억 중에서 62퍼센트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 피해라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말하면 평안동 이 지역이 실질적인 피해지 저 군포나 의왕이나 과천 시민들한테 무슨 피해의식을, 피부라도 의식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지금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경 5킬로를 산자부에 2킬로미터로 좀 축소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요,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 안양시 의견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안양시뿐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를 판단해 볼 때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입장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기금 걔네들이 내는 보조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계좌를 따로 당겨서 증세해서 받을 수도 있고 별도 회계처리하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미리 받을 거예요? 수령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 관계는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아마 금년 3월 중이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리라고 저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과 사업자, 우리 안양시가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결론을 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아니 이미 반대투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민관협의체가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그래요? 거기도 새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하게 돼 있지, 그럼 주민협의체나 공동투쟁반대위원회가 뭐가 틀려요? 민관투쟁협의체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협상대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GS파워하고 인근 주민하고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미 그 간부들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문수 위원 시장님께서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언질해 준 부분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증설하면 아까도 제너럴일렉트릭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것을 안양하고 부천 발전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장한다는 의미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여기 열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광명, 시흥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게 GS파워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주민들이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일단 광명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4개 지역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그것까지, 그렇게 광명까지도 우리가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일단은 증설허가는 완전히 안양시의 주도하에 내주고 안 내주고는 안양시의 인허가 사항이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일단 증설로 허가 자체가 이게 GS파워에서 산자부로다가 곧바로 제출되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협의 때 건의협의회에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게 몰랐어요. 아무리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주민들을 외면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큰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평가는 결론적으로 안 나간 적이 없다. 나간다고 봤을 적에 이게 다시 증설하는 데 문제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때 동력자원부 시절에 신도시 개설할 때니까 나간다고 했지만 증설할 때는 인허가권을 완전히 시에서 쥐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과천·의왕·군포시까지 열병합발전소를 연료를 공급하는 기지를 안양시에 둬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만약에 우리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과천이나 시흥, 군포나 의왕까지 공급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회수시설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자원회수시설은 안양시면 안양시, 군포시면 군포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양시가 쥐고 있다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민선시장이니까 주민의 그런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공적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이제 기존에 한 것은 했다고 치면 증설하는 허가 과정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워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쉽게 결론 날 사항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반대할 것 아니에요. 어떤 인센티브나 안양시에 어떤 돌아오는 게 없으면 우리 안양시는 핸드링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no)하고 참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에 100퍼센트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증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산자부에 건의하고 GS파워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문수 위원 오늘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힘이 돼요. 이게 나중에 만일 이게 안양시를 위해서 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카드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왜 열병합발전소가 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되는가.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있는 가용토지가 없죠? 이전부지도 없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무기 삼아서 4개 시 통합을 한번 하는 데 무기로 삼아보자 이거죠.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너희들 통합에 반대한다면 이리 열병합발전소 분리해 가라라고 과장님도 한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유 없이 충분한 이득 없이 허가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공급권이 저희한테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문수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토지는 없는데 무기는 몇 개 있더라고요. 하수도처리시설하고 상수도도 우리 안양시가 이용하고 있죠. 이것을 무기 삼아서 4개 시 통합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열병합발전소 의왕시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몇백 억, 몇천 억 드는 것, 군포가 할 수 있을까요? 과천이 할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못합니다.
○이문수 위원 이것 한번 우리가 민관이 협력해서 한번 카드를 쓸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오늘 답변 내가 참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까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환경전문가들을 민간 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전문가들을 초이스해서 지어지는 방법도 그래야 나중에 시민들이 불만의 요소가 좀 적어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일단 환경부로 직접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한 사항만 저희 녹색성장과로다 오면 녹색성장과에서는 각 부서 분야로다가 뿌려주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언급하거나 이게 법규에 상당히 위반되는 것 아니고 상당한 것을 이게 참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를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은 안양시 이 지역에 평촌신도시에 가장 또 중요한 환경문제이니까 가능한 한 하고도 문제 생기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환경이 사실 그렇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주위에 이게 환경적으로 또 운동하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이게 답답해요. 누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누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이왕 나서는 것 환경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게 정말 공적의지만 갖고 이렇게 오더를 낼 게 아니고 제대로 환경부분을 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좀 참여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추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사업비의 1퍼센트라고 하는 1조 500억 사업에 1퍼센트여서 150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1.5퍼센트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1.5퍼센트?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 150억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이게 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1.5퍼센트를 떼었다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150억이 산출되는 그 조건들이 뭐뭐예요? 그 안에 구성돼 있는 게. 이게 시민의 세금들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초창기는 발전사업자가 일부 기금을 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이게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3.8퍼센트를 갖다가 발전기금으로 떼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된 기금에서 만약에 발전소를 증설한다든가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다시 한 번요. 전기세를 시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발전요금의 3.8퍼센트를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3.8퍼센트가 전기발전기금으로다가 그렇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3.8퍼센트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네.
○위원장 이승경 애초에 이 발전기금을 할 때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 일단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적립되었던 기이 적립되었던 발전기금에서 150억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돼,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GS파워가 150억을 내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경 절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생기지 않게끔 국민들이 기존에 전기세 일부를 더 우리가 일반소비재에다가 간접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낸 부분이 적립이 돼 있다가 어느 지역의 발전사업을 할 때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기존에 별도의 별단기금에다가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거지, GS파워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끔 해줘야 우리 안양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산자부에서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해서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 관련된 부분에 준공, 준공이 안 되면 개체사업을 해도 현대화사업을 해도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거기에 준하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가능한 거지 이만큼 시에다가 주니 이게 안양시는 65퍼센트로 해서 한 90몇 억 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조금 내려가서 조금 줄을 거다라는 얘기 있던데 그것하고 별도로 GS파워가 별도로 플러스알파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것을 지역에서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GS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돼 있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 기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도 알게끔 정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조찬식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계약 의뢰가 1월 7일 날 되었는데 이게 왜 입찰이 다시 들어가나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러니까는 이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어쨌든 이 금액에 들어와서 입찰가에는 들어왔는데 그런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기준에 맞느냐 그런데 심사기준에 맞는 업체가 6개 업체 중에서 1개도 없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1개 업체가,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러니까 6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적격심사를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 우리 안양시 입찰기준에 맞는 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입찰을 이상하게 넣었을까?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입찰조건이 많아 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안 되었기,
○박정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적격심사기준 부적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 될 경우에는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오신다는 것 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적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못하시는 건지.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 적격기준을 왜 그러냐 하면 이 자격제한을 두 개로는 묶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로 묶게 되면 또 다른 조건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조건에 맞는 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적, 우리가 실적기준으로 한 다음에 신용도평가로 적격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적격기준에 맞는 데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요. 만약에 경기도로 하면 이 실적기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너무 우리 협소해 가지고 실적 들어올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전국 제한으로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맞는 데가 없었습니다. 안양대학교도 들어왔었는데 맞는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추후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자료 좀 추후 받아볼 수 있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안양대학교 안에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대학원이 몇년 전에 생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네.
○임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용역을 준 결과 아직 세부한 교육자료도 안 나온 거고 이제 용역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추후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렇습니다.
○임영란 위원 그럼 지금 안양대학교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그러니까 6개 업체 중에서 이 안양대학교는 들어왔었는데 이게 적격심사하고 신용도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임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선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다시 재공고를, 재공고하려고 그럽니다.
○임영란 위원 재공고하셔야죠. 아니 저희가 시민참여위원 때 그때 그것을 안양대학교에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기후변화에너지 그 대학원을.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예, 추후에 다시 용역결과 나오고 새로 하면 그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소포인트제 보충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하거든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가입자수를 계획하고 연간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러는데 가입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우리 컴퓨터 거기 해 가지고요,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신청 받고 하면서 가입,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어떤 사후관리가 있냐고요. 저도 그것을 가입했는데 뭔가 관리받는 듯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아, 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 전기사용량, 가스, 상수도 있지 있습니까? 그것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나온 데는 통보해서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1만 4천 500가구가 가입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6천 한 700, 800뿐이 탄소포인트제 그것을 인센티브를 지급 안 한 게 만약에 전년도와 같거나 그렇지 않고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면 인센티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얼마 이렇게 기준치를 세워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가 바뀌든지 하는 시점이라든지 분기별로든지 현재의 상황을 통보라도 받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제대로 쌓여서 금액으로 얼마 환산이 되면 그것을 통보해 주는 것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가 되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가입된 사람들이 리마인드를 할 수 있고 다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리고 가입자수를 늘리는 방법을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업무인계인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기관에 다른 부서에서 이른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매년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그 단지 공동주택에 최근 5년간 지원을 받았던 것까지 감안을 해서 쭉 점수로 내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분석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비율별로 30퍼센트,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단지 단위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심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근거방식이 있는데 그 산출방식에 별도로 세대가구들 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세대수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런 경우면 가점을 준다고 하면 이것 파급력이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심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그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면 단지의 지원사업을 받을 때 이 탄소포인트제 세대가입수가 50퍼센트를 넘었다, 70퍼센트를 넘었다, 이랬을 때 가점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법규상 규정상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좀 원활히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러니까 그 활성화 방안을 전에 행감 할 때 50퍼센트 뭐 이렇게 활성화를 숫자로 좀 써주지 않기를 말씀 주시던데 조금 발전적인 방법들을 모색한다면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하나만이 아닌 좀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문제점들을 우리 관내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개선사업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다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거기에 대한 한 가지만.
○위원장 이승경 예,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대개들 이사들을 많이 가잖아요. 이사가 보통 안양시에서는 1년에 2, 30퍼센트 정도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A라는 아파트에서 B라는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인적관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집에 대해서 대개 아파트 동, 호수니까 동, 호수에 전에 살던 사람이 탄소포인트를 신청해 놓았어요. 그 집으로. 그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 인적관리를 하는 건지, 그 집 주택소유로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거주자가 저것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 갔으면 다시 재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 이사를 가면 재신고를 해야 되니까 전입신고할 때 그럴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네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그런 문제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예, 예.
○이보영 위원 그런 부분도 동하고도 어떤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승경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홍보활동을 우리 중앙공원이나 가서 홍보활동을 받아요. 서로 지나가시는 분들 잡아 가지고 여기 하나 홍보하니까 하나 탄소포인트제 홍보하니까 하나 써주고 가세요, 하다 보면 써요. 쓰는데 이게 써가지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명 받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것을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도시가스 고지번호나 전기요금 고지번호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 외우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 써주시면 ‘저희가 그쪽 관리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용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몇 퍼센트 아마 전달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홍보차원에서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런 것 전달사항을 정확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조찬식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와 관련된 보충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조치내역 그리고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현장실태점검은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매일 2인1조가 되어서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미수거 또는 상차 마무리 미흡 등의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총 102건을 적출하고 조치토록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14년도 대행업체 평가는 연 2회 현장평가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 1회 그리고 2014년도 실적서류 평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종합하여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순위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위 4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고 하위 4개 업체는 페널티를 주어서 2015년도 대행료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5년도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및 매립지 수송업체 현황 또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소년 청소현장체험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 청소현장체험은 도 시책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과 관련하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과 교육, 취약지역 정화활동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총 14회 실시하였고요, 134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써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하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9쪽과 68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상 제목에 토씨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기본현황,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도 정책여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제목이 동일하게 작성된 것은 추진실적과 주요사업의 명칭이 동일하게 작성됨으로 해서 쉽게 비교되도록 하였고, 청소행정업무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도로 등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청결유지를 관리를 반복하는 업무로써 청소행정과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의 제목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16개소 순회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공중화장실 9개소 관리와 행사용 이동화장실 7개 합하여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9개소는 삼성산 인근 삼막사에 1개, 경인교대 인근에 2개 그리고 예술공원에 염불사 아래 한 곳, 안양9동 병목안에 약수터 앞과 공영주차장 내 그리고 담배촌에 3개소, 석수2동 갈뫼공원에 1개소 그리고 안양4동 중앙시장 내 1개소 등입니다.
9개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1명과 공공근로참여자 2명이 1회 2회 순회하면서 청소 및 쓰레기통 비우기, 시설물 소규모 파손 시 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시내 외곽 등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이동식화장실 7개는 각종 시 주관 행사장에 설치함에 따라서 이 화장실도 청소를 병행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청소 및 분리수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현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6개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의 지정내용 및 지원근거, 지원실적,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쪽에 현재는 2012년도에 환경미화원 인력보다 15명이 줄었는데 청소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을 약 244명으로 가로·녹도·취약지역 청소를 위해서 각 동에 5명 내지 12명을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진공청소차량을 6대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고, 2013년도에 진공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서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작업 강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내 주요도로변, 경수대로, 안양로, 관악로, 흥안로 등 주요도로에 진공청소차량을 투입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고 있고 각 동에 3명 내지 11명의 환경미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의 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관내의 취약지역 순찰 및 환경정비 등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도심의 재개발 등으로 주택지역이 환경개선으로 아파트 단지화 등이 이루어져서 환경미화원의 감소요원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연감소를 통한 적정인력을 운영하겠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청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생활폐기물적환장 복지시설 개선계획 및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황 및 개선계획은 안양시 생활폐기물적환장 복지시설이 수집·운반업체 및 선별장, 적환장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2009년부터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일일 약 200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인원은 약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계획은 금년 4월 말까지 화장실과 샤워실 바닥 및 시설개선,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휴게실 바닥 등 환경개선 추진 그리고 대행업체별 이용근로자 편의용품 제공 추진, 적기에 냉난방설비 운영 등 근로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환장 내 복지시설 개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소각량 및 매립장의 매립처리량 자료 제출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보수공사 리모델링 전후의 예산절감 효과분석, 위탁운영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이전에 일일 소각량은 150전 9톤에서 보수사업 이후에 2014년도부터는 183.9톤으로 33톤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립처리량은 1일 43.8톤에서 6.3톤으로 37.5톤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수사업 이후에 수익효과는 위탁운영비가 47억 300만원에서 42억 3천 900만원으로 4억 6천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열판매 등 세외수입은 17억 7천 200만원에서 41억 1천 900만원으로 23억 4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립비, 전기사용료 등 지출액이 12억 9천 600만원 감소하는 등 보수사업 이전 연간 세외수익 17억 7천 200만원에서 보수사업 이후는 58억 8천만원의 수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보수사업 이전보다 추가수익이 총 41억 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은 폐기물 야적에 따른 악취,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과 근로환경 열악 및 시설노후화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협의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동안 군부대와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탄약고 이격거리 제한 등 군사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협의불가로 2008년 1월에 사업추진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12월 정보사령부에 우리 시 박달동 이전계획이 발표된 후에 국방부에서는 민관군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박달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제한을 주는 탄약고 이전과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협약체결됨에 따라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8일 군부대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결과 탄약고 이전 3개 동을 포함하여 조건부로 협의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GB관리계획 수립 협의 및 국군정보사령부의 탄약고 이전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적극 노력하여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와 GB관리계획 수립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정보사에서는 탄약고 이전을 위한 소요예산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탄약고 이전은 현재 정보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기재부 등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GB행위허가신청 등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진행사항에 맞추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재협의, 민간제한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 사업이 군부대 조건부 이행사항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업체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입찰 중인 재활용선별장 운영업체는 최종 선정될 때까지 재활용잔재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2월 말까지 임시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운영기간 동안 2차에 걸쳐서 입찰공고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었고 현재 3차 입찰공고 후에 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조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과장님하고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서 한편으로 이번에는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질의가 나와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320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용역비가 47억 정도였는데 응역비가 확실히 반값으로,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가 했더니 42억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320억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은 세외수입은 23억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현대화시설로 가능했다고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동부건설에서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제비용 자본재는 다 대주고 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이문수 위원 그렇다면 인원 43명이 근무하는데 용역비가 42억 이렇게 책정이 돼서는 거의 한 사람당 맨파워로 계산했을 때는 1억에 가까운 돈이 용역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문성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 42억 중에는 직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는 비정산비용이 있고요, 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소모품에서부터 시설운영을 보수하는 비용, 각종 운영비용이 또 별도로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42억이. 그래서 직원 숫자를 그 금액으로 나누어 버리면 일인당 제 지급하는 게 되지만 그 안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기,
○이문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본재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다 대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왜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볼 적에.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것은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이 자본재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문수 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각장에서 가서 보니까 다 대주고 있더라고요. 안양시가.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여기는 아닙니다.
○이문수 위원 여기는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전체가 다 정산비용을 줘 가지고 그 연간 운영을 하고 그것으로 보수하고 각종 소모품 다 구입해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기입했으면 내가 이 질의가 안 나가는데 다른 데는 다 안양시가 장갑까지 다 사서 대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오해의 소지가 나겠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것은 정산비용하고 비정산비용을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음에라도 다른 위원님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런 것을 자본재가 일부러 운영하기 위한 제비용이 동부건설에서 구입단가 같이 포함된다는 부분을 여기 어디 내용이 있었으면 내가 이 질의는 안 드리는데 다른 데는 제비용을 안양시가 다 대주고 용역계약을 하는데 이 단가가 용역단가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1억씩 매긴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제가 오해 안 가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적환장 관련해서,
○문수곤 위원 하시라고요.
○이문수 위원 아, 그래요. 이따가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김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김현수 과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27페이지하고 65페이지가 너무 똑같아 가지고 했는데 그럼 다른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보기 좋으라고 토씨를 하나도 안 바꿔 가지고 보기 좋게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왜냐하면 그 사업명이 똑같은 것은 전년도의 사업과 비교하기도 또 용이하고 또한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도록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면서 전년도 그리고 당해연도의 계획과 실적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박정옥 위원 그럼 2013년도도 이렇게 똑같았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사업명이 같은 것은 저희들은 오히려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청소행정과가 지금 작년 것하고 똑같이 하면서 지금 보니까 저도 훑어봤어요. 봤는데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어요. 다 계획서도 비슷한 것에, 똑같고.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지금 다 새로운 신규들도 있고 했는데 우리 청소과는 신규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합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하는 일이 워낙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가로청소하는 일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특수시책을 발굴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연구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그동안에 우리가 신해산업이 작년 12월 31일까지 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문수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했죠. 그다음에 1차에서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운영업체를 선정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문수곤 위원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답변서에 해주었으면 보충질의가 좀 적을 건데 이 답변서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차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응시해서 현재 심사한 결과 자격이 미달되었다, 부적합했기 때문에 2차를 다시 공고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적격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3차 공고했다는 과정을, 본 위원이 제가 아침에 당부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답변자료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그럼 1차 입찰공고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온 것으로 했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두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어디 안양 거주업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할 때 거주를 제한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런데 거주제한을 안 했는데 업체 두 개 어디 업체? 안양시내 관내?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안양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고 경기도내 업체가 두 개가 하나는 부천 소재 또 하나는 서울 소재 해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공고를 언제 했나요? 12월 31일인데 신해실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11월 27일 날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12월 27일 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11월 27일.
○문수곤 위원 11월 27일.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11월 27일에 해서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운영업체를 알엠이라는 업체를 우리가 다시 임시운영업체로 선정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그럼 임시운영업체로 선정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했나요? 이것도 입찰했나요? 수의계약했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관내에 선별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물색하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장비를 원만하게 인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곳인가 물색을 했더니 마침 전에 그만둔 신해계열사가 그런 선별장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두 달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이 알엠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선별장 거기에 대한 운영할 자격도,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수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자격이 있냐고? 응모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업체 선정 시.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입찰자격에는 안 됩니다. 처리용량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선별장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선별과정에서 1차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빨리 하기는 해야겠는데 결론은 업체를 너무나 기간이 촉박하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해산업에 대한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를 임시운영업체로 선정을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문수곤 위원 이 선정과정에서도 뭔가 좀 명확하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임시운영기간 동안에 2차를 또 공고를 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문수곤 위원 그럼 여기는 몇 개 업체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오대기업 한 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여기도 부적격인가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한 군데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문수곤 위원 유찰.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3차 공고를 했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3차 공고가 1월 8일 날 나갔습니다.
○문수곤 위원 1월 8일 날. 언제까지 입찰기간이었나요? 공고기간이었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1월14일까지요.
○문수곤 위원 1월 14일.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때 두 개 기업 들어왔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것도 끝났는데요, 1월 14일 날 끝난 입찰이 오대와 청목자원 두 군데가 응찰했는데 두 군데 다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이 돼 가지고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3차까지 지금 낙찰이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아니지, 두 번째는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세 번 입찰공고한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지금 현재 네 번째.
○문수곤 위원 네 번째?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문수곤 위원 네 번째 지금 공고가 언제 나갔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1월 29일 날 나갔습니다.
○문수곤 위원 1월 29일 날. 그럼 1월 29일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이게 지난주 2월 4일 날 수요일 날,
○문수곤 위원 마감했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마감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문수곤 위원 몇 개 업체가 또 들어왔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문수곤 위원 어디 업체 어디 업체 들어왔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오대, 청목, 신해자원 이렇게 세 군데.
○문수곤 위원 오대, 청목,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오대기업, 청목자원, 신해자원.
○문수곤 위원 신해자원?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문수곤 위원 그럼 신해자원은 아까 당초에 하던 신해 거긴가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당초에 2014년도까지 운영하던 신해산업은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문수곤 위원 없어졌고 다시 이것은 다른 회사예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다시 이제 같은 그룹의,
○문수곤 위원 그런데 오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시 2차 유찰할 때 하나가 들어왔죠? 오대가.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그러다가 다시 3차 할 때 오대가 들어왔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오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자격이 부적격으로 지금 현재 안 된 것 아냐. 그런데 또 이것을 받았다는 게 잘못이지.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런데 적격심사에서 그 써내는 금액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낮아 가지고 떨어지고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이것 업체선정을 언제쯤 할 건가요? 확실히?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이것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적격심사서류를 받아서 이번 주 안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문수곤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동안 해 왔겠지만 향후에 3개 업체에 대한 선정할 때 좀 투명하게 신속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재활용선별장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리고 별도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알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승경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김현수 과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지금 화장지 박스가 한 박스에 몇 개 롤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게 지금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나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정옥 위원 네 번. 지금 보니까 비누하고 락스는 다 통일이 돼 있는데 화장지가 지금 들쑥날쑥 돼 있어요. 개수가. 32개도 있고 36개도 있고 20개짜리도 있고 27개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개수가 한 박스에 롤이 몇 개가 있길래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정옥 위원 이것을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받을까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지금 통화 중이니까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막사라든가 예술공원 주차장 이런 외곽에 있는 곳은 시민이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배부를 해 드리고, 시내에 있는 각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근처에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많이씩 파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개수가 차이가 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수 차이가. 개수 차이가 지금 32개도 있고 36개도 있고 이것을 박스째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럼 롤로도 세어서 주는 건지.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조금 더 주고 적게 이용하는 곳은 형편을 봐서 조금 덜 준다는 이야기죠.
○박정옥 위원 그럼 개수로 세어서 주는 거네, 박스로 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박스를 주면서도 한두 박스씩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박정옥 위원 여기 지금 제가 화장지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김현수 과장님 답변 잘 받아서.
저는 청소용역 강화 깨끗한 환경도시 전체에서 일부분 청소현장 체험활동 프로그램 14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가볍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봉사시간을 주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렇습니다.
○이성우 위원 몇 시간을 주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최대 3시간 주고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중·고 학생들이 봉사점수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건지. 호응도라든가 참여도라든가 분석 같은 것 좀 하고 또 개선사항이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단지 예를 들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또 없는지 좀 연구하셔 가지고 시간을 받기 위한 활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일단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시청각교육을 하고,
○이성우 위원 예. 여기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적환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폐기물 버려지는 것 이렇게 보고하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또 평촌이라든가 범계 이런 데 다니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직접 수거하면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름대로는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 여기 위원들도 지난번에 분리수거장이라든가 갔을 때 많은 것을 사실 생각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조금 전에 이성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적환장 현장 견학을 가서 보고 느낀 게 적환장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죠? 이레산업 이레농산.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것은 음식물처리.
○이문수 위원 그다음에 원진개발, 신해농산인데 왜 신해농산 부분만 두 번 세 번 입찰공고가 나가도 적격업체가 선발 안 될 정도로 많은 업체가 응모를 안 할까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신해의 선별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민노소속들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운영을 맡더라도 상당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3개 업체 중에 왜 신해농산만 내가 알기에는 이레산업하고 신해농산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원진개발은 공개입찰을 안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이문수 위원 거기 대우라든지 부당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기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진 같은 경우에 적환장 관리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신해는 사실 운영사가 바뀌면서 본인들의 소속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적환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안정성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원진에서 접촉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김포매립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하우로 인해서 저희들도 좀 원진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직원들도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원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단가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서로 부딪히는 게 저도 썩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신해산업은 일도 고되고 아주 적환장의 제일 적환업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근무여건도 작업환경도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여기에 적환장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이 없겠느냐 했는데 일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업조건도 아주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좀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선별라인에서부터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그것이 되기까지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샤워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손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가 않아서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완전히 이런 악조건에 있는 작업환경을 무인화로 한다든지 이런 현대화사업 같은 것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시에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어느 정도는 선별작업의 질이 조금 더 자동화되어지고 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작업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문수 위원 인근 시에서는 완전히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선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시설을 가 보았지만 완전자동화는 사실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시흥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것 한번, 내가 우리 산악회 나가는 분이 하는 말인데 한번 놀러와서 견학 한번 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하고 향후에 사업추진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빠졌는데 작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이 12월 초에 마쳤나요? 언제 마쳤죠? 12월 말에 마쳤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12월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12월 초에 했으면 2015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할 부분이 있었으면 반영했겠네요? 12월 초에 용역결과가 끝났으면.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 용역결과가 올해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데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문수 위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이문수 위원 그러면 용역 후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지금 쓰레기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특별한 몇 개 구역을 빼놓고는 대행료가 좀 감소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부에서 기준하는 그것에 의해서 했고요. 또 특별하게 주택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 부분은 항상 평상시에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생활폐기물업체들이 종사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공사화라든지 공단화 이런 부분의 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20년 가까이 생활폐기업체가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시에서는 구역별로 실적을 매겨서 구역별로 구역을 조정해 준다든가 바꾼다든지 성적표에 의해서 이 업체가 먼저 선점하고 나머지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선점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일부는 공개입찰한다든지 이런 상당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준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확 달라진 게 있나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래서 용역에도 제시를 한 사항 중에 하나가 구역을 서로 한번 바꿔볼 그런 필요도 있다는 사항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또 지금 11개 업체를 대행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절감할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운영업체도 한 3, 4개 정도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문수 위원 줄여본다는 것은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업체들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새로운 업체를 또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3개 정도는 한번 줄여보겠다는 방침이 정확하게 선 거예요? 한번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용역결과에 그런 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그 안에 대한 시행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죠.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어떤 결과물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져야지, 한번 줄여보겠다고 하는 설만 풀어 갖고 군기잡기로 그렇게 이용하는 정도로 해서는 용역결과가 상당한 용역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나간 겁니까? 용역비가.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4천 300만원.
○이문수 위원 4천 300만원이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저희가 기대했던 용역을 하면 대부분 용역이 한 이유가 공무원노조 일부 쪽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동조를 받아서 이것 공단화, 공사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기존에 있던 업자들한테 어떤 공개입찰이나 이런 공사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런 방법이 안 나오니까 또 차라리 불만을 가진 분들은 공사화라든지 공단화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또 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침을 정해서 3개 업체를 과감하게 줄인다든지 한번 공개입찰로 한다든지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혁을, 변화를 바랐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면 용역비만 낭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지잖아요.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그냥 한 번 읽어보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기된 개선방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례도 수집하고 그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되는 대로 보사위에서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 바꿀 계획은 없고 너희들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3개로 줄일 수도 있다, 겁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사실 용역결과로써 뭔가 개혁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 기존에 있던 사람 그냥 끌고 가겠다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용역결과가 아닌가 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소행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 모르는데 사실 이 청소용역하는 업체들이 한 20여 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면서 업무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구역을 바꾼다든가 합친다든가 이런 것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문수 위원 물론 그런 이유를 알겠는데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한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방법을 용역을 주었는데 아무 결과물들이 없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사업만 보호해 주는 이런 결과가 아니지 않겠느냐. 안양시가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진입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도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막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고 제도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봤는데도 올해도 또 기대난망이네요. 진짜.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고 용역보고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밀하게 살펴보고 해서 뭔가를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청소분야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무인청소하는 시스템까지도 많이 환경이 변했는데 이렇게 한 20년 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많이 검토하시고.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이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장시간 보충질의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밖을 봐도 나뭇가지에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운치가 있는 날 좀더 늦게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해 보죠. 눈 오는 날 눈도 못 치우게 하고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는 추억을 하나 만들어 보죠.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복지문화과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연달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1쪽, 어린이집 원장 업무연찬교육과 관련하여서 지도점검 시에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어린이집은 177개소요, 정기적인 점검과 기획점검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건수가 188건인데 그중에서도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입소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같은 것을 청구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오류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보육료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같은 것을 채용 시에 조회하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놓쳐서 누락되는 사유 그리고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법인카드를 좀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좀더 과다하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장 업무연찬 시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자료 제출과 함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재원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교부세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부세사업과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별로 15만원씩 월 지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규모별로 해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30평 미만은 안 드리고 30평에서 49평까지는 월 5만원 그다음에 50평에서 69평까지는 8만원 그 이상 되는 경우는 14만원씩 해서 경로당별로 보면 월간 난방비가 최하30만원에서 최대 44만원까지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할아버지·할머니 구연동화강사 양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강사 양성과정은 금년도 저희 신규사업인데요, 평생교육원에 두드림강좌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교육과정을 마치는 분들에 한해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2쪽, 우수어린이집 견학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인증내역 세부사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우수어린이집 선정방법과 또 견학추진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요구자료는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우수어린이집 견학은 당해연도 신규 및 변경인가 어린이집 원장 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전반기에는 6월 18일 날 안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새중앙어린이집 원장 등 16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견학은 시립 하나어린이집을 11월 5일 날 18명의 신규 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견학의 성과는 우수어린이집의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준비과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어린이집 선정은 2014년도에는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직장어린이집 1개소와 시립어린이집 1개소를 추천받아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올해에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상의하여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5쪽,
○박정옥 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대신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예. 만안과 마찬가지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특수시책사업인 원장 업무연찬교육을 동안에서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도 어린이집연합회 월례회의 시나 필요시 따로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월례회의가 동안구, 만안구 합동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만안, 동안 정옥란,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답변 저기가 아니고 박정옥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 이것을 제가 명단을 보다 보니까 아까 도비로는 15만원씩 경로당별로 주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은 면적별로 주신다고 했는데 면적이 적은 것도, 적은 게 또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인지. 보면 21번에 안양4동 벽산아파트는 56.19제곱미터인데 41만원을 지급했고 그 위에 중앙경로당은 3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면적 순인가 아니면 경로당 인원 순인가 약간 그런 부분이 이해 안 가서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면적 순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엑셀작업을 하다가 조금 밀려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면적이 이게 안 맞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밀렸습니다.
○이보영 위원 예.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아까는 이게 어떻게 면적이 제일 조그만 게 금액이 많고 해서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
정옥란 과장님. 우리 특수시책 신규사업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강사 양성.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네.
○위원장 이승경 일단 계획상으로는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유치원연합회도 가능한 사업 아닐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예.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만안만 해도 211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25명을 양성하다 보면 내년도에 투입하기는 좀 유치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해 보면서 연차적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그리고 또 그쪽에 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잘 활용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아가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사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신규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만이 아닌 양 구청에 일반사업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사업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세부적인 계획들은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이게 교육을 통해서 동화구연가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게끔 해 드려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단계별로 다 계획이 서있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지금 저희가 두드림강좌가 3월에 모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은 3월쯤에 수립하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총 40시간 정도를 해야 동화구연 실제라든가 이론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만 민간자격증을, 동화구연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약간 수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동화구연강사 취득하는 데까지의 학습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하면 실제 필드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승경 두드림강좌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네. 그래서 상반기 20시간, 하반기 20시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그렇다면 이쪽 동화연구, 저도 좀 협조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진행이 되면 그 세부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박수영 동안환경위생과장 박수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나트륨줄이기사업에 대하여 동안구 추진여부, 염도계 보유대수와 가격, 음식점에서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줄이기사업은 2013년부터 좋은식단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업무보고 46페이지 좋은 식단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도계 배부는 관내 모범음식점 23개소에 2013년 7월 15일 시청 식품안전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염도계 1대당 가격은 7만 7천원이었으며, 현재 배부된 모범음식점에서 사용 중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에 신형 염도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나트륨을 비교적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탕류, 중화요리 음식점 점검 시에 측정하여 나트륨줄이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좋은식단사업과 더불어서 나트륨줄이기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수영 동안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 잘해 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경 답변이 워낙 명쾌해서 보충질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환경보전과장 민수기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한 생활 전반에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 올해 2월 중에 석면의 위험성과 철거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슬레이트지붕이 석면이 포함돼 있는데 건물소유자에게 철거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과 석면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관리내용을 서면 제출 요청했습니다.
서면자료로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대기질 예·경보에 실질적인 주민홍보가 요청되고 있음에 홍보강화안으로 SNS에 대한 사전홍보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이 변경되어서 금년부터는 예보횟수가 지난해 대기질예보를 2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는 법과 경기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남 등 중부권으로 포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우리 시에서 우리안양이나 홈페이, 전광판 등에서 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정보문자서비스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보발령 시 신속대처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안내판 등 각종 현황판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고, 행정을 통해서 팩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문안 또 관내 어린이집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오염 등 황사현상에 대해서 시민건강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홍보전광판을 이용하고 SNS 가입확대 등을 추진해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신속대처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업무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 시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드린 바 있으나 그 부분에는 좀 누락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세밀하게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말씀을 드리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면피해구제사업에 대한 근거, 지급기준, 선정방법 등에서,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자는 석면질병 중 원발성악성중피종 등 건강피해자와 사망자의 유족으로 석면피해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환경공단 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13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타 시도에서 전입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들이 누락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정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 지정과 치료실적 등을, 치료 후에 또 방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동물병원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실적을 보면 구조는 고라니 등 25종에 48마리를 구조해서 치료는 40마리를 치료했는데 치료불가로 안락사가 6마리, 또 경기야생동물센터로 후송을 2마리 했습니다.
그럼 야생동물 치료 후에 완치 동물은 본래 구조된 장소 즉 가장 친근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소로 서식에 적합한 장소에 방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안양천 수질오염도가 상류물은 좋으나 비산대교 밑과 하류부가 혼탁한 이유와 원인분석,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것 많은 걱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안양천 오염도가 악화되는 원인으로 지난해 강수량이 2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유량 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또한 비점오염원 유입이라고 합니다. 도로나 공사장 등에서 그냥 유입이 되는 관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월에 한 번 측정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한 것도 한번 강우량이나 또는 채취시점 또 채취장소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보영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더 면밀히 분석하고 한 번 더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 위원께서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랑 교체대상 등은 자료로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 45억원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설계완료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막천의 수질개선사업 관련 공사비는 1월 29일 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방보조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나 요약된 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아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경 민수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위원 민수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진짜 이 액면대로라면 많이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는 지금 얘기 주신 대로 강수량이 반으로 줄었고 도로, 공사장 유입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장이나 오염원에서 나온 그런 오염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강우량이나 채집시점이나 채집장소 등 이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안양천이 과거에 악명 높은 안양천에서 그래도 이게 하천이 살아난, 죽음의 하천이 살아난 안양천으로 정말 외국에서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는 시점, 이런 큰 우리가 좋은 행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이어서 좋은 우리 맑은 물이 흐르는 안양천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삼막천 공사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과 시와 모든 공무원들이 연합해서 47억 4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받아서 이렇게 설계완료분을 아까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15년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중간과 공사준공 시에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도 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
○위원장 이승경 네.
○이보영 위원 예. 그리고 시내버스 천연가스 보급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봤거든요. 자료를 잘 봤는데 앞으로는 이 천연가스를 대체보급하는 것을 지나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급확대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환하는 시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급이 된 시·군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알아보셨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이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방향이 천연가스버스 지원 쪽이 아니고 그것은 축소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로 일부 시에서 이게 지원하는 시가 인근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보영 위원 이것도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16대를 신청해서 7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이 어느어느 시·군이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한번 또 필요하다면 의회나 집행부랑 같이 벤치마킹도 가서 잘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이런 부분을 먼저 도입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예.
○이보영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민수기 과장님 서면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민수기 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고요. 이 야생동물 구조에 치료병원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야생동물 그 병원이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박정옥 위원 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2003년도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실무자가.
○박정옥 위원 2003년에요. 3년차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새, 물새니 고라니, 너구리는 이런 엑스레이 찍는 것을 발이나 부러지고 했을 때 누가 이것을 갖다 주나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주로 신고하시면 119도 이용할 때가 있고 낮시간 같은 때는 직원이 갈 때도 있고 또 환경단체 분들도 갈 때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 신고는 어디로 해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주로 저희 부서로 많이 옵니다. 이게.
○박정옥 위원 부서로요?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예. 야생동물 보호나 이런 것을.
○박정옥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저희 초등학생 아이가 한 2학년짜리가 비둘기가 하나 다리가 부러졌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주었는데 그만큼 시청으로 전화했는데 서로가 다 모른다 해서 결론은 주지를 못했나 봐요. 아이가 그래서 울고불고 하다가 집에서 치료하다가 결론은 얘가 안락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민수기 앞서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태 쪽에서 야생동물 보호에도 저희 부서에서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태도 만들지만 이런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시책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경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자리에 저희 보사상임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사랑하시는 천진철 의장님이 감시·감독하러 오셨습니다. 눈 오는 날 핑계 대고 이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소홀히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좀 감시·감독하러 오셨는데 지난번에 격려차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셔서 오늘 저희 늦게까지 한 것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저녁을 사주신다고 하시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찬을 부시장님하고 하게 되었는데 저희 문수곤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4선의원 하는 동안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세 개 상임위원회를 다 이렇게 점심을 같이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집행기관이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의회가 발전되고 집행기관과 상생하는 서로 원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말씀들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받는 동안에 몇 개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자료 요구도 했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업무보고면 대략 그 방향만 체크하고 쉽게쉽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들을 잠 감안하셔서 그런 번거로운 일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근간에는 안양시 발전을 위한 그런 깊은 생각들 속에서 자료 요구도 하고 논의를 해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의장님이 늦게까지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와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저녁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의장님은 또 제가 재선의원이면서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도 안양시의회가 발전하고 같이 집행기관하고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본적인 생각들이 감시·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사업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시각 속에서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저쪽 방향에서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견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좀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형태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입춘이 지나서 눈이 오는 어느 날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했던 이런 노고가 향후에는 안양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신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사무직원
- 전 문 위 원이 완 우
- 사 무 직 원장 인 신
- 속 기 사전 영 란
○출석 관계 공무원
- 만 안 구 청 장김 정 수
- 동 안 구 청 장김 명 철
-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민 수 기
- 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조 찬 식
-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김 현 수
- 만안구복지문화과장정 옥 란
- 만안구환경위생과장김 헌 열
- 동안구복지문화과장송 승 규
- 동안구환경위생과장박 수 영
- 안 양 1 동 장정 연 필
- 안 양 2 동 장홍 순 석
- 안 양 3 동 장조 남 진
- 안 양 4 동 장이 정 호
- 안 양 5 동 장손 진 일
- 안 양 7 동 장박 창 배
- 안 양 8 동 장김 기 봉
- 안 양 9 동 장신 경 호
- 석 수 1 동 장박 창 석
- 박 달 1 동 장최 경 옥
- 박 달 2 동 장김영식
- 비 산 1 동 장최 진 필
- 비 산 2 동 장김 명 자
- 비 산 3 동 장김 주 만
- 부 흥 동 장이 형 주
- 달 안 동 장우 종 관
- 관 양 1 동 장어 미 선
- 관 양 2 동 장김 완 숙
- 평 촌 동 장김 진 호
- 평 안 동 장이 보 웅
- 귀 인 동 장이 인 숙
- 호 계 1 동 장김 광 택
- 호 계 3 동 장이 종 운
- 범 계 동 장전 영 숙
- 갈 산 동 장이 정 균
○부록 파일